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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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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63181 판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12.01 선고 2019누56977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이다.[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2016.07.20 선고 2015구합6950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11.06 선고 2015누32867 판결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9. 서울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4구합54608 판결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4.09.18 선고 2014구합50798 판결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4.03.14 선고 2013구합50661 판결
  임대료 환산가액은 상속증여일 현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리비는 포함시킬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13. 서울행정법원 2012.11.09 선고 2011구합2111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자한 경우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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